Little Known Facts About 개인회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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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(빚)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.

이에 반하여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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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등 급여소득자보다 개인사업자 등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이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, 소득 산정 방법 및 월별 소득 편차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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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연체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. 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아 공무원, 교사,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부산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이후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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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. 여기에서 ‘채권자’는 총 채권자를 의미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 이 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비용일텐데요.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변호사 선임료,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, 회생계획안 작성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.

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의 절차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, 그리고 개인파산 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
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‘재산의 은닉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.